Re-NEWable Weekly [6월 3주차]

핵심 요약

• 미국 연방법원이 5% 세이프하버 폐지 지침을 무효화하면서 풍력 및 1.5MW 초과 태양광이 다시 비용 기준 착공 요건을 충족 가능해져, 다수 프로젝트의 세제 혜택 확보 여지가 확대됨(정부 항소 가능성 단서).
• 중국 태양광 업계에서 모듈 강제 표준 도입 및 낙후 생산능력 약 30% 퇴출 기대가 확산되며 주요 태양광주가 급등 및 상한가 기록, 구조조정 가속화 반영.
• 국내 정책 중심축이 계통 수용능력 확보로 이동하며, 전력계통영향평가 운영규정 행정예고 및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민간 건설 후 한전 이전 방식 국회 논의 진행 중.
• 계통 제약이 국내 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확산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전력망 투자와 수요 입지 분산이 정책의 중심축으로 이동 중 — 장기적으로는 이를 해결하는 기업(전력망 사업, 인프라 운영사 등)의 수혜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