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기대하는 7월 대미투자

핵심 요약

• 대미투자특별법이 6/18 시행 예정이며, 사전에 시행령안(6/9 의결)을 통해 투자 판단 기준을 구체화—'상업적 합리성'을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정의하고 이자율은 20년물 미국 국채금리 + 협의 가산금리 적용.
•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특별법 시행일(6/18)에 즉시 출범하며, 20년 운영 기간 동안 한국으로의 배분 수입이 투자 심의의 핵심 기준—산업통상부장관과 미국의 협의를 통해 개별 사업 승인.
• 상업적 합리성 미충족 사업도 검토 대상으로,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등 전략적 가치가 있으면 진행 가능—순수 수익성 외 지정학적 의의도 투자 판단에 포함.
• 구체적 투자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국회보고·대미 협의 등 다단계 절차를 거쳐 결정—최종 결정까지 일정한 시간 소요 예상.
• [Buy-side 시사점]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과 가산금리 수준, 국회·미국 협의 진행 상황이 투자 규모·타이밍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7월 이후 프로젝트 공시 시 대미 투자 테마주(반도체·에너지·중장비 등)의 수익성 재평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