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6월: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핵심 요약

• 미국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 가결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분류, SEC·CFTC 감독권 배분, 스테이킹·비수탁 서비스 규율을 담은 시장구조 입법이 본궤도에 진입했으나, 본회의 통과와 추가 재조정이 과제로 남아 있음.
• 한국 금융위원회가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법의 하위법규와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공개하고, 풀링 구조 허용, 가치평가·리스크 관리 기준,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요건 등을 검토 중.
•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 14405호는 디지털자산 기업의 연준 결제망 접근 문제를 정책 의제로 공식화했으며, 거래소·스테이블코인 발행사·수탁기관이 직접 수혜 후보이나 실제 구현은 2026년말~2027년 중 결정될 전망.
• 일본이 해외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해 등록 사업자의 중개·유통을 허용함으로써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활용 기반을 마련.
• 6월은 한국(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미국(SEC 세이프하버 규정), 일본(금융상품 규제 편입), EU(디지털유로·MiCA 전환)의 정책 일정이 집중되어 하반기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
• [Buy-side 시사점] 각국 제도화 진전에 따라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인프라 관련 기업(거래소, 발행사, 수탁기관)과 결제·금융 인프라 기업의 밸류에이션 리재평가 가능성이 높으나, 규제 불확실성(미국 본회의 통과, 일본 대통령 거부권, EU 협상 진전)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세부 정책 공개 및 입법 진전 추이를 면밀히 관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