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주택 공급을 위한 의지

핵심 요약

•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계획: 26~27년 4.1만호, 2030년까지 11만호 공급 목표 발표(국토부 5/26)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층수·일조권·주차 규제 완화로 2030년까지 7.7만호 인허가 추진
• 공실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 건물을 원룸·오피스텔로 용도변경, 2030년까지 3.3만호 이상 공급
• 일반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 2027년까지 한시 허용,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면제
•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 대출 및 준주택 HUG 모기지 보증 지원으로 용도변경 사업성 제고